남의 음식에 침을 뱉으면 처벌받을까요?
![남승한 변호사의 증명사진](./img/법률/생활법률Q&A_인물.jpg)
음식에 침을 뱉는 것은 그 음식의 효용을 해하는 것이 됩니다. 따라서 보기 싫은 상사의 커피에 침을 뱉는 행위, 주방장이 식당에서 음식에 담배꽁초를 넣는 행위는 모두 손괴죄에서 말하는 효용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이 사안이 남편과 부인 사이에 일어난 일이니, 배우자가 재산범죄를 범한 것인데 처벌해야 하는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재산범죄인 손괴죄에 친족상도례를 적용할 수 있을까요?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배우자 간 재산범죄는 형을 면제합니다. 그런데 친족상도례는 강도죄와 손괴죄를 제외한 재산범죄의 경우에 한해 적용되므로 손괴죄에 해당하는 이 사안에서는 친족상도례는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