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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와 도시의 성장
지역 중심 일자리 창출에
필요한 것

이영민 숙명여자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도시 성장을 이끄는 일자리 창출

대한민국 헌법 제32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지면서 의무를 진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국가는 고용의 증진과 적정 임금을 보장하고, 근로의 의무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시행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국민 모두 일할 기회를 보장받아야 하고, 일할 수 있는 기준과 조건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안전하고 괜찮은 일터를 만들기 위해 정부의 노력을 촉구하고 있다. 헌법에 제시된 일할 권리와 의무, 일할 기회 보장을 위한 국가의 역할과 책임은 비단, 국가 수준에서만 논의해야만 하는 주제는 아니다.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도 국가행정기관의 일원으로서 일자리 보장과 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의 일자리 사업과는 별개로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는 조례 제정, 예산 확보, 일자리 계획 수립, 일자리 사업의 집행, 지역 일자리 거버넌스 구성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 유지, 공유,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자리 문제에 관심을 두는 것은 일자리가 국민의 행복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일할 기회가 없을 때 생계, 건강, 인간관계, 사회활동 등에 위험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인구감소로 지역소멸 위기에 있는 지역의 경우 일자리 부족에 의해 인구 유출이 가속화되고, 지역경제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과 유지에 높은 관심을 보여왔다.
그러나 열악한 재정 여건, 일자리 창출의 전문성 부족, 부서 간 업무의 모호, 지역 일자리 거버넌스의 미구축, 일자리 전달체계의 부족, 과도한 민간 위탁 의존 등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일자리 사업 역량을 발휘하는 것을 저해하는 다양한 장애요인이 있다.
반면, 일자리 창출과 유지를 위한 지자체의 관심, 지역 일자리 유관기관의 네트워킹과 협의 등은 이러한 장애요인을 극복하기 위한 중요한 촉진요인이 될 수 있다.
예컨대, 용산구의 일자리 거버넌스는 기초자치단체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역 내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각종 자원을 공유하고 상호협력할 수 있는 한 방안이 될 수 있다. 이 외에도 통합 정보망의 구축이나 여성 일자리 관련 사업들도 용산구의 일자리 창출에 중요하게 기여할 것이다.
이러한 일자리 창출 노력은 지역의 성장과 번영에 기여할 것이다.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경제적인 활동을 증가시키고 소득의 보충과 생활의 안정에 이바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자리 사업의 개입은 지역에서 나타나는 구민들의 사회적 위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이 된다.

지역 중심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세 가지 제언

그렇다면 지역 중심의 일자리 창출과 도시 성장을 위해 어떤 것이 필요할까?
첫째, 대상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과 사업개발이 필요하다. 청년, 고령자, 여성 등 대상별 일자리 지원은 사업 추진에 드는 행정비용을 절감하고, 대상에 대한 효과와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으며, 재정 투자에 대한 비용 대비 편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이를 위해서는 대상에 대한 이해, 대상의 노동 욕구, 근로능력과 의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둘째, 관내의 기업들이 요구하는 스킬 수준이 맞는 인력을 양성하고 취업을 알선할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기업의 채용 수요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취업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스킬의 미스매치 요인이 가장 크기 때문이다. 즉, 기업이 원하는 인재는 즉각적인 업무 투입이 가능한 현장형 인재다. 이러한 역량을 갖춘 인재를 채용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스킬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기업의 인재상에 부합하는 인재상을 반영한 교육훈련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취업 선호도가 낮은 청년층을 적절히 교육하여, 중소기업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일자리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부서 간, 산하기관 간의 협의체가 필요하다. 일자리 사업에 대한 기획, 예산, 집행, 운영, 모니터링에 대한 구체적인 업무 조율과 주기적인 만남이 필요하다. 특히, 업무 추진상의 다양한 문제들을 조율하고, 부서 간 업무의 차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며,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높이는 운영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자체의 일자리 사업은 지역의 경제, 사회발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전 기획의 적절성, 의사결정의 투명성, 집행과정의 체계성 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결과적으로 일자리를 통한 도시의 성장과 발전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일자리 사업에 대한 명확한 방향과 로드맵이 필요하고, 이러한 활동을 통해 도시의 각 분야가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일자리 사업의 성공을 통해 용산구의 발전 사례를 발굴하고, 다양한 구민에게 알맞은 일자리가 활성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