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1] A군은 친구 X가 그린 뒤 자신의 홈페이지에 공개해 둔 만화를 X의 허락을 받지 않고 캡처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사례2] B씨는 좋아하는 시의 한 구절을 자신만의 필체로 써서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으로 올려 두었습니다. 캘리그래피 학원 Y 원장은 B의 프로필 사진에 들어 있는 필체로 된 글씨를 학원의 홍보 화면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례3] C는 할리우드 최신 영화를 불법 다운로드 사이트에서 무료로 다운로드해서 외장하드에 보관하고는 혼자 컴퓨터, 휴대전화 등을 이용해 감상했습니다.

[사례4] D는 햄스터를 모티브로 해서 만든 캐릭터를 이용해 의류를 제작했는데 그 옷이 불티나듯 팔리면서 캐릭터도 유명해졌습니다. E는 햄스터 캐릭터에 대한 저작권을 등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Z라는 사람이 이 햄스터 캐릭터를 사용한 이모티콘을 만들어 카카오톡에서 팔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사례5] E는 대학에 입학한 후 교재로 사용하는 외국어 서적값이 부담되어 친구의 외국어 서적을 빌려 복사집에서 3만 원을 내고 복사를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편 복사집 사장 W는 학생들이 외국어 서적을 계속 복사해 달라고 해서 아예 미리 20권을 복사해 두고 복사를 하러 오는 학생에게 복사비 3만 원을 받고 복사본을 내어 주고 있습니다.

위 사안들이 저작권과 관련된 사안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함부로 사용하면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을 침해한 사람은 저작권을 가진 사람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수가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 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도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저작권을 침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 각 사례에서는 캘리그래피 Y 원장, 캐릭터로 이모티콘을 만들어 판매한 Z, 복사집의 W 사장은 저작권 침해로 처벌될 수 있는 반면, 다른 사람의 만화를 캡처한 A, 할리우드 최신 영화를 불법으로 다운로드한 C, 고가의 서적을 복사한 E 학생은 저작권 침해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모두 저작권을 침해한 것 같은데 왜 이런 결과가 되는 것일까요? 다음 글에서는 어떤 저작물이 저작권으로 보호받는지, 어떤 경우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내 저작권이 침해되면 어떻게 보호받는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저작권 침해죄로 고소당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