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On-Air

알아 두면 쓸모 많은
2021 달라지는 제도

매년 해가 바뀌면 우리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제도의 변화가 생긴다. 올해는 구정과 시정, 국가 정책 전반에 걸쳐 무상교육과 기초보장 등 복지 범위가 확대되었다. 용산구만의 특별한 복지제도도 새로 추가되는 등 용산구 생활을 풍요롭게 하는 달라진 제도들을 <용산구소식>에서 정리했다.
중·고등학교 신입생 입학준비금 지원
중·고등학교 신입생 입학준비에 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교복(단체복), 원격학습 기기(태블릿 PC등) 구입용 제로 포인트 지원
300,000P 상품권 부여
초·중·고 전학년 무상급식 실시
고등학교 1학년 추가로 이제 초·중등교육법 상 해당하는 초·중·고등학교 전학년 학생이 무상급식 대상
2,3학년 ⇢ 1,2,3학년 공통
고등학교 무상교육 전 학년 실시
가계 교육비 부담 감소를 위해 무상교육 대상에 고등학교 1학년 추가
초·중등교육법 상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
※ 제외 : 입학금·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자사고, 특목고, 학력 미인정 고등기술학교 및 각종 학교 등)
2,3학년 ⇢ 1,2,3학년 공통
지방세법(재산세)일부 인하
공시가격 현실화로 서민층 1주택 실수요자의 조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주택 재산세율 3년간 인하
3년간 0.05% 인하
돌봄 SOS 센터 사업 운영 확대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 어르신 및 장애인들의 긴급돌봄공백을 책임지는 ‘돌봄SOS센터사업’이 동행지원, 건강지원이 추가된 8개 항목, 동주민센터까지 사업 운영 확대
6대 서비스 ⇢ 8대 서비스
구청 돌봄지원팀 + 16개 동주민센터
서울형 주민자치회 전 동 확대 실시
주민참여와 권한 확대로 자치력을 강화하여 주민이 직접 문제를 해결하는 서울형 주민자치회를 전 동으로 확대
시범 5개동 ⇢ 전 16개동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수수료 인상
고정화조 차량의 노후화와 물가상승 등으로 인해
5년간 동결했던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
청소 수수료를 타 자치구 수준으로 인상
가족관계등록 특정증명서 발급서비스 확대 시행
불필요한 개인정보노출 방지를 위해 상세증명서 기재사항 중 신청인의 사용 목적에 따라 필요한
정보만 기재된 특정증명서로 발급 가능하게 변경
12종 ⇢ 20종

2021 새롭게 생겼어요

새로 생긴 제도와 개편 소식 알아보세요
장수축하금 지급
용산구 어르신들의 장수를 축하하기 위해 관내에 3년 이상 거주한 만 100세 도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장수 축하금’을 지급합니다.
사업기간 2021년 1월부터 계속
대상 주민등록상 3년 이상 연속해서 용산구에 거주하고 있는 만 100세 도래 어르신
※ 2021년에 한해 만 101세 이상 장수축하금 미수급 어르신도 신청 가능
지급금액 100만 원(1인당 1회)
신청방법
• 만 100세가 되는 달부터 1년 안에 주소지 동주민센터로 방문 신청
※ 동주민센터에 요청시 가정방문 접수 가능
• 구비서류 : 신분증, 통장(사본)
지급방법
• 신청 다음달 15일에 본인명의 계좌로 입금
문의 용산구청 어르신청소년과(☎ 2199-6996) 또는 주소지 동주민센터
용산구 세무부서 업무 개편
2021년부터 세무관리과, 세무1과, 세무2과로 3개과로 개편 및 업무 조정 단행
세무관리과 (구청 4층)
• 지난연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징수
•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견인 및 공매

세무1과 (구청 3층)
• 개인 및 법인 취득세, 재산세, 등록면허세
• 법인 세무조사
•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세무2과 (구청 3층)
• 자동차세, 차량취득세. 지방소득세
• 과오납환급 등
문의 용산구청 세무관리과(☎ 2199-6070)
공공야간약국 지정운영
평일과 주말 및 공휴일 심야시간에도 필요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서울 20개 자치구 내 31개 약국, 오후 10시부터 오전 1시까지 공공야간약국 운영
문의 서울시 다산콜센터(☎ 120)
서빙고동 열린 육아방 개소
가정 양육 부모의 고립 육아 해소 및 마을 내 돌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놀이공간을 제공하고 놀이프로그램 운영·공동육아 품앗이 활동을 지원
문의 용산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양육지원팀 (☎ 749-9673)
맹견 소유자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맹견으로 인한 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보상을 위해 맹견 소유자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 044-201-2372)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도 신설
임차인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주택 임대차 계약 시 계약당사자가 계약 내용을 30일 이내에 신고. 임대차 계약 신고 시 확정일자 부여
문의 용산구청 부동산정보과(☎ 2199-6952 ~ 6954)

2021 이렇게 바뀌어요

기존 제도가 더욱 강화됩니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확대
정부의 기초생활수급 자격에서 탈락한 복지 사각지대 저소득 취약계층 생계비 등을 지원하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선정기준 완화
지원기준
• 신청기준 : 세대주 주민등록이 서울시에 등록된 실제 거주자
• 소득기준 :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
• 2020년 1월부터 만 65세 이상 어르신과 한부모가족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 소득(기준중위소득 45% 이하)과 재산(1억3,500만 원
이하/금융재산 3,000만 원 이하) 기준 충족 시 지원 가능
• 생계급여 등은 매월 현금으로 지급되며, 1인 가구 최대 27만 4,000원, 4인 가구 최대 73만 1,000원 지원 가능(가구원수별·소득별 차등지원)
지원기준
• 생계급여, 장제급여, 해산급여 •소득대비 차등급여
문의 용산구청 사회복지과(☎ 2199-7094) 및 동주민센터(☎ 3150-2753)
기초연금 지급 및 장애인연금 확대
기초연금 지급 확대
올해부터 소득하위 70% 이하에게도 월 최대 30만 원의 기초연금 지급
문의 보건복지부 기초연금과 (☎ 044-202-3676)

장애인 연금 인상
2018년 9월부터 단계적으로 인상 지급하던 장애인연금이 올해부터 모든 장애인연금 기초 급여 수급자에게 최대 월 30만 원의 기초급여 지급
문의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 044-202-3323)
안전속도 5030 전국 시행
4월 17일부터 별도의 속도표지가 설치되지 않은 일반도로는 50km/h, 주택가 등 이면도로 30km/h로 제한 운행 실시
문의 경찰청 교통운영과(☎ 3150-2753)
계절관리제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서울시 미세먼지농도 저감을 위해 12월부터 3월까지 서울시 전역에서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실시, 위반시 1일 1회 과태료 10만원 부과
문의 서울시 다산콜센터(☎ 120)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과태료 상향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조사 결과 주정차 위반으로 인한 시야 가림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 일반도로의 2배였던 주정차위반 과태료·범칙금 3배로 상향 조정(5월 11일 시행 예정)
문의 경찰청 교통안전계(☎ 3150-0634)
대각선 횡단보도 확대 설치
보행자 통행량이 많은 사거리 등 교차로에 가로 세로 외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 확대